“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 담당 판사
또한 세금은 납부 독촉 기한내에 납부치 못할 경우 연체 가산금도 채무원금으로 간주하기에 채무분들께서 받는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신원, 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서면 심리하여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합니다. 법원이 보기에 각하나 기각 사유가 없고, 파산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실무상 이시폐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시폐지로 운영됩니다.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즉,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신용카드 과다 결제,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 파산, 면책 부산 상속포기 신청 절차가 궁금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파산 원인에 포함되어야 개인파산 할 내용에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부산개인파산 상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파산신청 조건,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 요건, 개인파산신청 조건을 정리해보고 개인파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을 알아본 후, 개인파산 면책 후 효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로도 감당치 못 할 경제적 궁핍함으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럼 채납세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특히 파산절차 남용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경우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파산신청 취하를 권유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폐지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소득 부산개인회생 증빙 서류에는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 재산이 없어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여 재산을 보존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파산 확정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됩니다.